[하루의 시위는 국민의 감정이 한주간 파괴된다.] [하루의 평안은 한주의 평안을 초대한다.]
촛불시위 위법성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국산 수입 [광우병 소고기] 문제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
아무리 선의 집회라해도 나라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면 옳은 방법은 아니다.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학자도 교수 일부분이다. 좌파정치계는 아무얘기를 하지 않는다.아마도 현정권과 정부를 타도할 수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 하기 때문 일것이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가 불과 몇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너무 잊는 것 같다.
또한 촛불시위에 학생들이 동원(?)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 또는 국민의 뜻을 잘 모르고 위법"을 저지른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벌어지는 것으로도 위법성이 너무 많다. 또한 시위 현장 주변의 기업들과 공공기관 또는 상인들의 경제형편은 어려운데 겹친 �이라 한다. 이를 알고 있을까? 또한 시위란 알아듣게히는 것이 원칙이지 시위가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한달이상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 생가된다. 각 언론 미디어는 외? 이를 보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니가? 싶다.
가부처및 청와대 비성와 참모들은 무엇을 하는가? 아직도 책상에서 일하는 비서와 참모들은 시대성에서 낙후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자리에서 분석하는 것은, 발로 찾아간 현장 비서를 따라갈 수 없다. 아직도 우리 정치계는 권위와 자리메김으로 일하려는 의도가 짙다. 공무원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불합리적 직위와 급수 또는 봉급 계통으로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
왜? 한국 정치는 변할 수 없는가?
우리 사회는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평화적 시위도 많이 한다. 그러나 시위라는 것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촉진 시킨다. 특히 최근의 촛불시위는 건전하다 못해 불법성 촛불시위가 많다. 또한 시위란 알리기위함이 목적이다.그러나 최근 시위는 사회분위기 조차 바꿔보려는 목적성이 보인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촛불시위의 목적, 그런데 계속하여서 대통령 뜻도 돌리키고, 정부의 방침도 돌이키려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정부의 뜻을 시위때마다 바꿔보자 한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외 뽑는 것인가? 잘못하면 대부분은 국회나 정치,사회적 체널을 통하여 얼마든지 전달 할 수 잇다. 물론 이런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뜻을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협력해야 한다.그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뜻이다. 속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 파악을 못해서도 아니다. 다만 진정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한 몸부림인가 한달씩 이상 시위를 해서 여러모로 관련된 지역경제인들에게까지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끼리 싸워야할 일인가? 낭비와 소모가 너 큰 시위이다. 건전하지 못하다.
외 어려움이 생기면 화합과 단결을 보이지 않고 아픈 곳을 더 쑤시듯 거침 없는 말과 성숙치 못한 행동으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가?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지적하고 대화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있는 장치들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어려운 국민 경제은 돌아보지 않고 이게 무슨 에너지 낭비인가?
말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그 나라가 정녕 대한미국이란 말인가?
넘나 부끄럽다. 팔려면 사주어야 한다. 수출을 할려면 수입을 해야 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불익이 있다면 경제력을 키우면 된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은 바로 이것이다.합리적으로 세계 속에서 관점을 보고얘기해야 한다.
미국에 한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외 광우병 시위를 하지 않는가? 그들은 할 말이 없서인가? 아니다. 아무문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그 누가 이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각 방송들은 자기들의 유리한 경영과 노사문제를 위해 뉴스를 보내고.....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 정치적 대립을 감행하고.......
대한미국은 잘 나가다가 서로 발목을 잡고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고 국민들도 어려움을 당히게 한다.
서울도시 한폭판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을 보라 어떻게 먹고 살것인가. 한달가량 시위를 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고는 있는가?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치를 잘하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라 하면서 어찌 위법을 행하여 한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가? 누가 이를 책임질 것인가?
무슨 전쟁이라도 났는가? 현 정부가 7~80년대 처럼 독재인가? 아니면 이렇게해서라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우리 국민들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다. 이를 시위해야지 정책의 일부분을 바꾸기위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위험성만을 가지고 이런다면 돌아다니는 AIDS환자들은 어떨것인가?
대한 민국 국민들이여!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유를 가지고 네어지 낭비해야할 시가 아닙니다.
또한 정치인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상생의 정치+협력의 정치가 아니면 한국 정치는 소망이 없다. 서로 현력하여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야할 방책을 간구해야 한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에 빠지게될 것이다.
촛불시위 다시한번 진진하게 생각 봅시다.
결국 이 시기가 지나면 모든것이 원위치 되겠지만 큰 상처를 받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성를 인식합시다.
정부도 정확게하게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시위의 발생의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참모들도 그렇다
1. 촛불 집회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1]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어느정도의 의사 표현은 경찰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1) 도로 행진
도로 행진과 같이 촛불집회에서 벗어난 활동은 집시법에 의해 처벌되어 왔다. 이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추모 집회 처벌에서 잘 나타난다.
이 집회는 처음에는 희생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미국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반미운동으로, 또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해갔다. 이후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대책위원회 집행원장 김종일이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기획하여 열고 도로 점거와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미운동의 성격을 띤 촛불집회를 단순한 추모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에 신고해야 했으며, 도로를 점거하거나 일몰 후에 벌어지는 집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008년 미국소 수입 협상 반대에서는 종전과 같은 촛불 집회는 계속 허가해 주고 있으며, 쟁점이 되는 것은 도로 행진이다. 원칙적으로 2003년 12월 개정된 현재의 집시법에서는 도로 행진이 가능하며, 도로 교통에 혼잡을 줄 수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3] 경찰은 도로 행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였으며, 무력 충돌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