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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핵심2

대한 민국의 3대 과제를 고함 대한민국의 3대 과제를 고함. 이번에 게시하려는 글은 [대한민국의 3대 과제]에 대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몸살 중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듯 하다. 우선,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고, 재판 중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5.18관련 재판 중 이다.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적페청산으로 정권 초기부터, 개혁과 쇄신으로 인사 개혁,제도와 교육 개혁, 또는 기업에 대한 적페를 청산하고, 각종, 복지와 일자리 창출등으로 예산과 실물 정제의 상승을 위해 애쓰고 있다. 아울러, 정권초기, 무엇보다,대북관련 지원과 비핵화 관련 외교와 국방, 그리고 대미관계에서 협조 등등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을까?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복지 국가 .. 2019. 3. 14.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기본사항. 박근혜정부의 새정부 출범으로 여러가지 제안과 정책 제안 그리고 희망사항등이 접수및 정책으로 수립하기위한 각부 각처의 노력과 정책그리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민을 위한 복지이어야 하고, 그렇게 믿고 정부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당연시 되어야 할 "국민의 소리" 소리는 듣지 않는 듯 하다.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 진작 국민의 바람과 요구 그리고 희망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왜 복지정책에 대한 가름과 판단 혹은 시시비비와 함께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제정확보 사항을 은근히 다시 국민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기본생활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람은 못견디는 것이.. 201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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