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운전 포함)가 났다면(대인 & 대물)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운전을 하다가,차대사람이든 차대차든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냥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게 된다면,이는 뺑소니 이다. 뺑소니는 12대 항목처벌 대상으로 그 처벌과 형량이 매우 무거운 편이다.만약 인사사고가 났더라도,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이되어 있고, 사고 후, 상대편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다했다면, 초범일 경우, 뺑소니로 인한 처벌과 형량에 비해, 집행유해나 벌금에 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뺑소니에다가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운전자 갈아치기까지 했다면, 이중과실에 해당되고,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고가 났다면,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구호조치와 사고신고은 반듯이 하는 것이 좋다.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을 경우도, 벌금과 벌점만 받으면 되는데,(상황과 음주측량에 따라..
2024. 5. 22.
각종 법정용어와 간단한 보복운전 설명!
어느날 운전을 하다가, 난폭,보복, 혹은 화가나서 욕을 하고 손가락(욕)짓을 했는데, 상대가 이를 명예죄로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을 흔히 '고소'라 한다. 즉, 피해자가 상대 가해자및 피의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법적 피해 사한을 가려달라고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 한다. 피소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피해를 가하거나, 입힌 상대를 법적으로 판단해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 한다. 제소란? 피소를 실제로 법정으로 가기위해서 피해항목이나, 피해를 입증하여 법원에 심판 소송을 하는 것을 말 한다. 기소는 무엇일까? 고발 혹은 제소및 신고접수된 사한(사건)을 검찰이 그 범행이 인정되어, 재판이나, 벌금을 책정하여 법원에 사한을 알리는 것을 말 한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원만한 사건 타결을 위해, 법정대..
2024.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