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와 공산주의( Communism)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는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권적 자유권을 원칙으로 옹호하는 체제이다."이는 2023년.6월 김성윤 경기데일리 김성윤 컬럼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성윤 단국대 전 법대교수(정치학 박사)
최근에 들어와서 그 누구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고마움과 자유와 행복감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더군다나, 이렇다할 말한 정치이니들 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정치판이 소위 '개판"이라는 언급하는 작작들이 많은데 말이다.
아울러, 좌파와 우파 여기에 '극'자을 더해 '극우파' '극좌파'까지 생기는 정치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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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치고 박고 싸운다해도, 정치의 생물적 움직임 때문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딱 맞다.
그렇고 보면, 극우파 생기는 것도, 언론적으로 정치적 가름을 해도, 이 좋고,저 싫은 상황도, 어찌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나 가능한일 아닌가? 반대로 공산주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여러 형태가 가능한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즉, 공산주의 사회체제에서는 언론적, 사유적,자유적 생활,자유적 금융,종교적 자유, 등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수적인 차원에서 과거 타령, 현재 안주, 혁신적이지 못하는 발목잡기 등등은 진보적 세력에게는 맞지도 어울리지도 않으니, 보수적 반대로 진보적인 반대파가 형성되는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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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가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과, 우파가 좌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그 만큼 상호적 작용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이는 다시 극우파 극좌파로 이어지고,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갈등까지 이어진다.
현재는 각 당이 당대표와 전당대회를 두고 전투적 입질선거전이 이루어지고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을 당표로 만들기 위한 모든 수순을 밝고 있고, 2명의 후보와 함께 게임아닌 게임을 하게됐다.
오히려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전이 심각하다. 5선 나경원 의원이 객관적을 보면 우세하다, 원내대표로 엮임을 했었고,원희룡 후보역 막강한 후보이다, 그러나, 당표는 의원중에 되는 것이 보수지역에서 보고 있다, 전 법무장관과 비대위장원으로 총선을 이끈 한동훈 후보역시 언론 여론 조사에서 당대표후보 1위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국힘의 혁신을 이끌어가려는 몸짓을 크게하고 있고, 반응도 좋은 편이다. 아마도 나경원의원과 한판 승부가 되지 않겠나 싶다.
우리나라 현재의 정치적 갈등판은 아마도 지역적 갈등을 빼놓을 수 없다, 과거부터 지역적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치판이고 보면, 젊은세대들의 정치적 참여와 시각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요즘 세계 각국 정치판을 본면, 진보와 노동계 쪽의 인기와 당선이 높아지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
아마도, 해당 국가 국민들은 혁신과 개혁을 원하는 것 같다.
현재의 정부와 보수니 보수연합이니,이런 류의 정치집단과 당은 믿지 못하고,<바꿔보자>는 정치적 욕망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미국은 난리가 아니다.전에는의회폭력점령 과 성적 사법적 리스크가 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리한 상태였는데, 최근 여론조사는 바이든(Joe Biden president ) 현 대통령 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Donald J TrumP) 에게 유리한 흐름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의석술는 1당이지만. 야당이고, 현 윤석렬 대통령과 대립각을 두고 있다, 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분리하고, 관련자들이 죽거나, 실형을 선고 받고 있다. 이에 분리한 이재명 대표와 당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들은 윤석렬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검사및 특검를 실행 중이다. 서로 가볼 때까지 가보자는 줄다리를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한 예로 미국 바이든은 대통령은 소속이 민주당이다. 한마디로 우리로 보면 진보적 경향이다.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이다. 보수적 경향이다. 그런데,판도는 완전히 뒤 바뀌었다. 진보다 보수로 보수가 진보로......
그리고 미 국민들도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꾹벅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바꿔야 한다는 정치철학과 논리가 생겼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제척으로 보수적 경향의 나라 이다. 그러나, 세월에 따라, 국제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판도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적응하면서, 강한 미국의 세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편들에게는 온화한 작전을 펴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패권에서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을도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 나라 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판도를 바꾸겠다는 논리와 바이든 현 대통령의 여러가지 나이에 따른 대통령 수행에 불만과 역행을 따지면서 여론조사 우위에 서고 있다. 미국도 변화는 모양세이다.
미국 국민들은 아마 몰라도, 현직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국적 노력과 세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쉽게 바꾸지 않는다.
다만, 바이든 현 대통령의 참모들의 각각지 실수와 홍보, 그리고 대선에 따른 언론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한간에는 참모진 조차 1차 TV토론회 이후, 바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해리스(Kamala Devi Harris )부통령의 깜짝 등장도 무시 못할것이다.
자 이제 우리 문제 이다.
우리는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고 살아온지 70년이 넘고 있다. 긴 세월이다.
한편으로 좌파 정권에서는 속위 퍼주기도하고, 북한일로 노벨평화상타고,내려오기도하고, 평양을 여러차례 방문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지않고, 북한 핵위협과 각종 위협은 늘어가고 높아가는 추세이다.
현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외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상 한국의 위상은 군사적으로나, 방위적으로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위상이 높아가서 세계가 사실상 놀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