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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척, 배운척,성공한척,능력있는 척=> 내적문제의 원인/사회문제 정책 제언

정치는 무엇일까?

by Louis911 201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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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중요성이 과거 군사정권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 엇갈리는 주장들 즉, 좌파운운과 민중열사 운운 으로 양갈래 양상이었다.

참으로 군사 독재정권 시대는 그양말로, 대학생 민주화 운동, 아니, 포괄적으로 보면, '학생민주화운동, 주류였으며, 대세 였다고해고 과언이 아니다.

 

당시 군사 정권시대는 박정희, 전두환,걸쳐 간혹해졌고, 학생운동은 더욱 걸치어졌다. 그러는 중, 한간에는 학생민주화 운동을 빗대어 말하기를 "학생 놈들이 공부하지 않고 대모질이나 한다고 빈정되었고, 또 '소팔아 논 팔아 학비되어주었더니, 싸움질이나하고, 데모만 한다고 웅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몇몇의 열사들이 고문과 납치 등등으로 사유모를 변사체, 그리고 분신등으로 몸을 태우는 사건등이 발생 한국의 정치 역사는 민주화를 위해 서서히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청와대 마크)

 

  

                                                   (청와대 전경)

 

 

"박정희 전두환 두 정권 아래 수 많은 학생들이 몰여다니며, "군사정권 타도!" "독재정권타도!"라는 구호를 밥먹듯 외쳤되다가,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각종 비리가 발표되었고,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수숩되어가는 과정에 "보통사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정권을 잡았었다. 비리는 게속되었고, 데모역시 과거 즉, 박정희 전두환 시절보다는 수그러지는 듯한 양상이었지만,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개혁중 하나인, "실명제거래"가 법제정이 되었고, 비리의 척결은 민주화의 요구에 맞쳐 시작되었다. 이 당시는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유행이었다. 그래소 오죽하면, 이후 대권에 승리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연설에서, 담화에서 발표한곤 하였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역사상 초유로 검철에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는 사건이 발생 되었었다, 이후 긴대중 대통령시절부터는 학생데모가 거의일어나지 않았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북한을 남한을 총수가 방문하는 역사적 사건도 이 때 일어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현 국회의원이정치 비자금과 역사적 곡해등등으로 구수되었다가,재 출만하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다. 이후 정권을 바뀌어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아타까운 대통령 탄행사건, 그리고 퇴임 후, 친인척 비자금 비리로 고심,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했다. 이어, 정권은 서민살리고, 경제부강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 후보가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 지금에 한국 정치의 골격은 이루어왔다.

 

이제 곧 4월11일 총선(국회의원 뽑는 국민투표 하는 날)과, 18대 대통령 선거가 년말에 진행이 된다.

 

정치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무관신에 둔 한부분 이었다. 그래서 먹고 살리 바쁘다는 이유에서와 정치인들의 행보와 말에 신임을 얻지 해서 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시절 이후 정치의 판단는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IT문화의 발전으로 급속도록 그 참여가 높아지고, 국민들 역시 매우 높은 관신을 갖고 있다.

 

정치는 무엇일까?  정치인들이 주인공이 아닌, 국민이 주인공이되어, 모든 연출을 책임지고, 국민을 위한 모든 정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즉, 국민들이 대표자들을 뽑아 서로 잘못된것이 있으며, 견주고, 수정하도록 정책을 내세워, 국민들이 박수치고, 웃고, 격려해야 하지 않은가?

 

 

                                                 (대한민국 국회의 사당 건물 전경)

 

우리나라 정치는 정책이 없어서 이렇게 실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가부처 장관 차관, 그리고 기관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과 비서진, 그리고 의전및, 행상 등등의 실패나, 부족한 때문이 아니다. 바로, 상호 협력적이지 못하고, 당리당략적인 악습에 빠져, 진보과 보수라는 양날이 서게되었고, 국민들을 무시한 각종, 양속 불이행, 선심성 공략으로 제정파탄, 서민생활에 대한 책임성 정책 등이 미흡, 또는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사무소(현, 주민자치센처)를 가보면, 볼상사납다. 이유인즉, 서로 민원을 받지 않으려하고, 억지로 시간을 때우고, 한참으로 기다려 번호를 누르고...이미 민원인들은 '저 자리로 가겠구나' 싶어도, 무슨일이 민원일 말고도 그리 많은지, 처리가 보통 느린것이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 쪽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서민정책으로 정부양곡신청, 어린이 양육비 신처, 문화 바우처, 방학중,어린이 학생들 중식조보신청및 카드발급, 등등의 실행 행정을 꼭 찾아가야만, 그것도 그 자리에 담당자가 없을 경우가 많다. 우선은 알아서 해야!. 내가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보고를 시켜야지... 보조는 구조나, 행정ㅇ, 절차 등등이 생소하면, 알아보고 연락주다고 한다고 한다. 아울러,

 

제 떄 처리가 되지 않아, 무엇인가 복지혜택을 받지 않고 있으면, "이미 다 공지 되었다, 연락할 문제가 아니다. 민원이 나와야 한다.' 등등의 시비와, 어처구니 없는 민원 서비스가 엉망인경우가 많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느냐. 그 누가 같은 말 두번하기 좋아할 까? 

 

이젠, 서울시 무료급식제로 제정이 어려워서 어린이 집마다. 입금이 되지 않아, 교사들 봉급이 제떼 송금하지 않는다고 한다.(2012,3월 현재) 각 구마다, 복지 예산이 어려워, 고민중리고 하고, 도대체 선임성 정책이 왜 필요한다. 국민들은 어려우면, 집을 팔고 줄여서 가거나, 전세로, 서울서 지방으로, 있던 차 팔고, 아르바이트하여 그것도 2탕 3탕 뛰어, 학자금에 정신 없고, 이러니,, 국민들이 왜 정치에 관신을 두지 않고 있을까?

 

여성 지도가들로 과 정권들의 각종 후보들 못지 않다.

상대방이 못하면, 비방하지 말고, 당신네나 좋은 정책을 내세워 실천하면, 국민 뽑고, 박수치고, 동조할 것이다.왜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타도"니 "심판"이니.  그런 표어나, 주장등을 하는 어른들이 되어가고,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할까? 즉, 정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실증을 느낌고 있음을 자기 당의 위주로 해석, 곡해함으로 국민에 대한 판단을 크게하고 있는 것이다.

 

 

                                                  -  역대 대통령들과 임기 -

                                           [근대기]

 

이승만 전 대통령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 - 1965년7월 19일/초대~ 3대 전 대통령:(1948. 7 ~1960.4.

                                           

 

 

윤보선 전 대통령1897년 8월 26일 (충청남도 아산) - 1990년 7월 18일 4대 대통령:(1960. 8 ~ 1962. 3.)

 

 

 

- 5~9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생년월일/ 출생지/ 임기) -

                                      [ 격동기]

 

박정희 전 대통령: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 - 1979년 10월 26일/제5~9대 대통령(1963.12~1979.10 

                                                        (군 쿠테타 정권시작)

 

 

최규하 전 대통령: 1919년 7월 16일 (강원도 원주) - 2006년 10월 22일/제10대 대통령(1979.12 ~ 1980.08)

                                                              (임시정권)

 

                                                       [민주화 투쟁기]

전두환 전 대통령 :1931년 1월 18일 (경상남도 합천)/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 (1980.9~1981.)

                                                                    /  제12대 대한민국 대통령 (1981~1988.2.)

                                                                 (군사 정권)

                                                          

 

노태우 전 대통령: 1932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     /제13대 대통령(1988~1993년 2월.)

                                                            [민주화 과정기]

                                                                 (중국수교)

김영삼 전 대통령:1927년 12월 20일 (경상남도 거제) /제14대 대통령(1993.02 ~ 1998.02)

                                                              [민주화]

 

                                                          (IMF위기 /실명제)

김대중 전 대통령:1924년 1월 6일 (전라남도 신안) - 2009년 8월 18일(제15대 대통령(1998.02 ~ 2003.02)

 

                                                      (북한 방문/노벨상 수상)

 노무현 전 대통령:1946년 9월 1일 (경상남도 김해) - 2009년 5월 23일/제16대 대통령(2003.02~2008.02.) 

 

                                                           (북한 방문/탄핵)

                                    

이명박 현 대통령: 1941년 12월 19일 (일본) 제 17대 대통령(2008.2~2013.2)

 

                                                  (한미FTA 체결.부동산 가격하락,글로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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