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의 3대 과제를 고함

대한민국의 3대 과제를 고함.

 

 이번에 게시하려는 글은 [대한민국의 3대 과제]에 대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몸살 중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듯 하다.

우선,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고, 재판 중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5.18관련 재판 중 이다.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적페청산으로 정권 초기부터, 개혁과 쇄신으로  인사 개혁,제도와 교육 개혁, 또는 기업에 대한 적페를 청산하고, 각종, 복지와 일자리 창출등으로 예산과 실물 정제의 상승을 위해 애쓰고 있다. 아울러, 정권초기, 무엇보다,대북관련 지원과 비핵화 관련  외교와 국방, 그리고 대미관계에서 협조 등등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을까?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복지 국가 일것이다.뭐 어디 역대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나 싶을 정도로...사실 국민 대부분들은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 조차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다만, 어떻게 보면,":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문재인정부는 2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정책적, 외교적, 경제적, 교육적,기업적, 국방과 환경,그리고 과기부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인사와 무리한 원칙, 정책의 실패 등등으로 야당의 공격과 소상공인들, 강성노조인 민주노총,한유총 사건, 등등으로 거센 파도를 받고 있다.

 사실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역기능의 모습들이 현 정부에게는 고민 거리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은 현제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속된 말로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넘어 "엉망징창"일 만큼, 아우성이 곳곳에 일고 있다. 1.>소상공인 들의 장사와 사업의 위기 이다. 2.>일자리가 없는 가장의 실업이 늘고 있다는 것. 3.>복지 분야에서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장애인을 둔,가정과 침매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가장의 파괴와 힘든 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거 대학을 졸업해도 뽀족한 진로나 취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작은 소리와 움직임에는 정부와 정치계는 큰 사건과 이슈 외에는 잘 듣거나, 경청 하지 않는것 더 문제이다. 무엇인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터져야만 정부는 부랴부랴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국회의원들과 여야는 비로소 저마다 민생,서민을 운운한다. 사실 이 역시 여론을 유익하게 만들자는 속셈으로 표어만 내밀 뿐이다.

 그리고, 좌우파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더 극심하게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더 심해질 것이다. 한 국가의 리더십은 사실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평안과 행복 유지에 있다. 그런데, 현재 이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일에 신경쓸 여지가 없는 듯하다.

 

 

사진:여주시 부분 전경(영월근린공원 위에서 바라본 2018.10)

                     

         "한 국가의 리더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평안과 행복에 신경 써야 한다." 

 

 자! 이젠 본론으로 들어가야 겠다. 사실 국민들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어느정도 경제적 여건을 누리며, 돈을 벌고,가정이 행복한 것을 대부분 꿈을 꿀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이것은 진정 꿈이 되었다, 말을 함부로 못 하는 나라가 되었고,경쟁이 아닌 양육강식의 사회에 도래되었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 시대 역시 굵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랑과 평등,그리고 용서는 언제 부터 미덕도 아니고, 우스운 꼴로 여겨지고 있다. 어떻게 대한 민국이 이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야당이 여당을 잘 견제하며, 여당이 못하는 정책을 내세워, 국민을 위해, 몸살을 겪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다. 즉, 여당을 지적하고, 물어 뜯기나 했지, 국민 속시워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지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 역시 야당 무시하기는 더하면 더했지, 권력으로 무시하기는 똑같다. 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정치,경제, 사회의 문제와 고민 보다, 근본적인 대한민국 과제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우선 3가지 이다.

 

                                               대한민국이 3대 과제:통일 / 복지/ 개혁(혁신)

 

첫째: 대한 민국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는 좌파 정권이 실천하는 우파를 무시한, 친대북 관련 정책도 아니요,우파가 주장하는 강대강 혹은,냉정적 정책으로 길들이기식 대북 정책이나, 지원이 아니다. "국민들이 북한 을 포용하고, 도와 줄 여력이 있을 때" 실천 가능한 통일 말이다. 물론, 전쟁 종식,북한의 완전 비핵화은 반듯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좌파 정권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나,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나,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국민 대통합 없이 좌우파 한 쪽이 무턱대고, 정권으로 대북관련 정책과 통일에 대한 대비도 없이 정권 잡은 쪽에서, 다른 쪽과 다른 정책을 지행하다보니, 시간과 세금만 낭비하고, 진정, 중요한 국민들은 소외되는 정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어본 적도 없다,~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고 불렀던 시간드르은 다 헛수고가 되어버렸으나, 국민들은 실망이 가득하다.

아마도ㅡ 언제가는 좌우파 정치는 국민들에게 큰 혼줄을 날것이다. 외냐하면, 국민을 위해 정치해달라고 뽑아주면,얼마 못가서, 좌우파로 갈라져, 소통도, 양보도, 박수도 사라지는 냉냉한 정치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넘북으로 갈라져서, 살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작은 바라 이다. 그러나, 끈기가 있고, 회복정신이 강하고,정이롭고, 무궁한 국민적 혼과 여력이 있는 나라 이다. 이 모든것을 우리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다. 그런데,사업과 경제적 지원으로만,북한과 남한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통일이 이루어질까? 반대하는 쪽의 생각과 이유는 무사히면 될까? 이게 문제 인것이다.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 자체부터, 성숙하고, 사랑과 진정한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과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양보와 배려가 정치계에 없는 한, 국민들은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정책과 논리와 량의 싸움으로 치달을 것이다.여기에는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 되거나, 참 리더가 나 올 수 없다. 감동이 없는 리더십은 다 가짜 이기 때문이다.

 

 둘째:복지국가 완성 이다. 정부는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리도와 정치는 머리를 모아,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것을 한마디로,'복지"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 팽팽하다, 무조건, 남을 밝고 올라가야 하는 무한 경쟁과 양육강식의 전쟁이 사회 곳곳에 꽈리를 틀고 있다. 이것을 읽지 못하는 정부와 공무, 그리고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자 일단  젊은 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다, 왜? 결혼하면 일자리도 단절고, 양육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얘낳는 비요, 분유비,기저기비,주택비, 양식비,이후, 교육비, 옷값,등등, 감당이 어려운 계산이 되니 결혼할 수 없는 것이다.그런데 노인층은 늘어간다, 한 세대하 가면~~~~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의 말씀 처럼, 말세가 온다고 해도, 살아갈 사람은 살아야 한다.자 지금,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청년들이  신음을 한다는 것이다. 신음! 신음을 잡아주지 않으면, 곧 죽는 것이다. 일단, 고교 졸업후, 대학생의 길이 험난하다, 등록금 문제 이다. 교통비+점심값+그렇다고, 요즘은 알바도 쉽지 않은 것이, 모집하는 곳이 별로 없고, 시간이 쪼개저, 돈이 안되는 것이다. 또한, 노인들은 물론, 현재 50대 가장들이 갈곳이 없다. 이는 가정의 붕괴를 만든다. 그러나ㅣ 복지부와 여성강정부,그러고 보니 남성부는 없네~~! 아무튼 대부분 서민들이 월세도 못내고, 하루살이가 힘들어 하고 있다 나에게만, 이런 분위기와 모습들이 보이는 것일까? 자살하는 가정, 풍지박살 나는 가정이 늘어나야, 정부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몇 십억에서~몇 백억에 이른 돈을 쓰고, 몇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나랏미조차 못없게 되었다고 난리다, 즉, 수입이 조금 늘면, 소외 계층(차상위)에서 타락되어, 나랏미도 봇받는다나다, 그렇다고, 어깨라도 필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6개월, 혹은 1년짜리 계약직을 80~120원 받고 다니는데, 세금 조금내고, 용돈 조금 쓰면,없다, 장애 수당 역시 만차나가지다, 즉, 복지혜택을 받다가, 조금만 나아지면, 다 끊어버리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길어 지는 것이다, 조금, 일어서려고 할떄, 나라가 도와주면, 더 나은데 말이다.

 

 

여주시 강천섬 공원

 

 셋째:개혁과 혁신이다. 국민을 위한, 제도, 교욱, 세금,복지, 금융제도,학교(대학)은 일단, 비합리화와 본연의 기관과 장소의 일과 목적이 아니면, 개혁되어야 한다, 한 예로, 실업자 가장이 6개월~1년 되어가는 동안, 누구는 퇴직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쓰면 되지만, 대부분 서민 가장들은 작은 빌라주택이 있다멵, 그것을 담보하여, 1~2천 받아, 생활비용으로 쓴단다. 나는 상담 전문가 이다. 난 이 말을 충분히, 이해 한다.그렇다, 그나만, 하루하루 간간히 살아가는 서민들은  지금은 담보도 없어,은행 대출은 꿈도 못꾼단다, 이게 은행인가? 왜 은행은 돈을 빌리려 가는데,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금지할까? 이유는 대출 이자와 투기로 은행권이 임금과 은행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단 서민은 한숨 두숨이고, 이는 깊어져 가는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세금혜택도 복지중 복지 이다. 4인가족, 월수입을 기본으로 세금과 복지금을 지급하여, 숨을 쉬술 있도록 해야 한다.

 주식투자이든 창업이든,아니면 자신의 스팩을 낮추어 취업활동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무엇이든지 하면 먹고는 살 수 있다. 다만, 그 놈의 자존심 때문에, 가정과 가족을 떠나 자연인(?)이 되고 싶고, 도시가 싫다고 대인을 기피하며, 좋은 말로 유유자작이지, 가정과 가정 그리고 자신이 해야할 노릇을 팽기치는 것이다. 

 나라 어디 안쓰는 땅을 공동 경작하게하고, 거기서 얻는 이익을 나누믐 정부주관 및 지자체 주관의 <상생도시혁신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왜 수도권 중심의 개발만 하는 걸까? 아파트 신도시도 수도권, 도로,교통안도 수도권, <균형국토개발>을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경기외곽 도시들을 활성화 시켜"(사업,창업, 부동산,지원) 수도권 인구분산및 국토균형 그리고 다양성의 주최가 되어지는 살기좋은 나라를 왜 못만들고, 5년 10년의 세월을 있다없다 제도와 싸우다가 보낼까?

 돈 잘버는 사람이 있고, 돈 잘 쓰는 사람도 있다. 집 잘 짓는 사람도 있고, 좋은 집 잘 고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큰 문제는 9급 고무원들의 처우개선 시급 이다. 아마도 9급 공무원 경재률도 지원자도 급감하여, 그 때 가서 정부는 부랴부랴 또 제도를 만련 할 것이다. 사후 약방문격 이다. 왜 이를 문제의식 못 가질 까? 그리고 자존심과 주민 센터에 말을 해도 차상위/어려운 계층(홀부모 가정,조부모 가정, 청년 가정 등등)에 지원을 서류가 완벽해야만 담당 공무원이 그나만 들어 준다. 이런 얘기는 상담 후  자주 반복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감도 책임감 이지만, 활당제가 있어야, 어려운 가정,지원 및 복지 사각 가정이 없게되는 것이다. 

 정부는 하면 할 수 있다,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보다, 복지예산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혜택을 늘린다면, 국민들은 그만 큼, 평안해지는 것이다. 그리고,국민연금도 들지 못한 국민들이 고령으록 갈 수록 많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생들인 우리의 자녀들은 불행하다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 대학 등록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과 대학이 무슨 부동산 확보(?)인가? 말이 필요없다. 정부가 해야 될 개혁은 이런 부분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꼭 돈을 잘 써야만 인간답지는 않다.

그러나, 역재 정부들은 주워진 자신들의 일을 처리할 뿐,~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 지, 어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국민이 없으면, 정치는 무슨~개뿔~

그렇다. 국민 대다수가 좀 나은 삶을 살도록, 정부 차원에서 개혁하고, 혁신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하는데.......,

 

일하는 말단 공무원들이 그리고 팀장과 과장들이 새로운일을 하기 싫어 한다.

왜~~~책임져야 하니깐~~~!

책임감도 없고, 책임감 갖고 일하도록 지원도 하지 않는다.

뭔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하고, 개정하고, 쓸데없는 규정과 법에 매이지 않게~

한 정부 한 정부마다, 국민을 위해 이리을 한다면,

신바람나는 국민이 많아지지 않을까?

가진자와 있는 자들이 더 정보를 빼돌리고, 투자하고,차명으로 계약하고, 2중계약서 쓰고,.....

국민들 눈이 시퍼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