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정용어와 간단한 보복운전 설명!

<도로교통공단:홍보물 캡쳐>

 

[도로교통공단_보도자료] 보복운전 예방 및 대처법 안내 카드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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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운전을 하다가, 난폭,보복, 혹은  화가나서 욕을 하고 손가락(욕)짓을 했는데, 상대가 이를 명예죄로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을 흔히 '고소'라 한다. 

즉, 피해자가 상대 가해자및 피의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법적 피해 사한을 가려달라고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 한다.

 피소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피해를 가하거나, 입힌 상대를 법적으로 판단해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 한다.

제소란? 피소를 실제로 법정으로 가기위해서 피해항목이나, 피해를 입증하여 법원에 심판 소송을 하는 것을 말 한다.

기소는 무엇일까? 고발 혹은 제소및 신고접수된 사한(사건)을 검찰이 그 범행이 인정되어, 재판이나, 벌금을 책정하여 법원에 사한을 알리는 것을 말 한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원만한 사건 타결을 위해, 법정대리인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도로교통공단 (koroad.or.kr)

도로교통공단

 

           " 보복운전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5년이하 징역/천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

 

   운전을 하다가 도로상에서 상대방이 일방적 혹은 무심코 끼어들거나,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소위 훅 들어오면 많이 놀라고 당황하게 된다. 그런데 화를 못 참고, 상대방 차를 앞질러 죄우로 추월을 못하게 방해하고, 급 정거를 했다가 놓았다를 반복하면, 상대방은 놀라게 되거나, 상대방 차 후미를 박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추월하여,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내려서, 상대방 운전자를 가해,혹은 도구를 이용하여,가해를 했응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 된다.

그리고, 뒤에서 추월좀 했다고, 끼어들었다고 쌍라이트를 껴고, 여러번 상향등과 쿠락션으로 가해를 해도 보복운전에 해당 된다.

 물론, 보보운전으로 경찰서에 관련 동영상과 사고 접수를 하면,,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형사처벌로 <특수폭행>이 된다. 이 때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넘기는데,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국민신문고 (epeople.go.kr)

국민신문고

 

 

보복운전은 형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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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상해 : 징역1년 이상 10년 이하

2) 특수협박 : 징역7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3) 특수폭행 : 징역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보복운전)

4) 특수손괴 : 징역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5) 불구속 : 벌점 100점과,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6) 구속 : 운전면허 취소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차이점:도로교통공단 캡쳐>

 이러한 강한 처벌로, 검찰 기소전 해당 대리인(변호사)는 합의를 보게 되는데, 평균 500만원이다.

기소되면, 5년이하 천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어떻게 보면. 보복운전은 확실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기 때문에, 발뺌이 어렵다.

혹시나 보복운전을 했다면,그 즉시, 차를 세우자 하고 상호 좋은 말로 따지고, 화해하는게 좋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항에서도 운전자를 가해하거나, 운전 중 화가 났다하여, 자동차로 보복를 하는 것은 큰 죄가가 따른다.

 

만약에 보복운전 중, 그것도 분를 참지 못해서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나 몽둥이,또는 흉기,물병 등으로 던지고, 상대방 운전자를 가해했다면, 이는 보복운전에 특수 상해가 더해져서, 큰 법적 화를 입게된다.

물론, 합의 봤으면, 좋겠지만, 상대방(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소가 되고, 법의 판단을 받게된다.

 

물론~보복운전을 당하기전 배려운전과 양보운전, 그리고 미안한 처지에선 비상등 (5초) 켜주기 ,그리고 손을 내밀어 미안&고마움 표시 등등은 이제는 기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