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3인의 공통정책 [민주 경제화] .

 이제는 모던니즘(moderism)에서 가장 큰 관심과 중요 상황은 "경제"관련 정책이다.  분명한 증거는 2012년 12월 19일 대선후보들 모두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중요성및 필요성은 실천력과  함께 뚜거운 이슈와 큰 관심시 이다. 관건아다. 누가? 어떤 후보가 그 실천력을 보여줄까? 국민 대다수는 몰입중이며 눈을 크게 뜨고있다. 그러니 후보들과 각 캠프들의 정책파트와 홍보관련 담당자들은 따라가기, 모방하기, 현혹정도의 문구나 언론과미디어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이쯤에서 중요한 경제민주화 의 실천방안은 무엇일까? 바로 <복지>부분이다.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지만, 실제복지  "실제 경제민주화"는 노령연금 ,사회적약자와 그 계층들 지원방안책과 그들 자녀들의 학습지원과 학자금(대학 등록금+교통비 활인제와 지원) 등이 속히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조명이라고할까?

 현제 3인의 대통령 후보들(언론보도로인한 선정3인)이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 민주화를 통한 사회적 건강성 그리고 서민, 일자리 창출,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활성화 유도,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의 균등화로 중소기업들 보호책 등등의 의미가 들어있으라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경제 민주화를 기득권적인 혹은 기업 서열적인 균등의 경제화나, 서민 중상층, 그리고 중소기업들 보호 육성 그리고 동반성장에 따른 정책과 견제, 혹은 제지등을 말하기 보다는 더 욱 중요한 경제 민주화의 첫 단추가 있다. 공무원, 정치권, 대기업,그리고 보호책 시급성에 따른 경제지원책 역시 매우 시급하다.

대학생 등록금, 실업가장우선 재취어방안, 해외연계 취업지(업)발굴, 대학생 대중교통(취약계층 우선순)지원책. 금융권 경제 민주화 모범 시급 등. 

 

 

 첫 단추를 잘 꿰지 많고는 맵시가 나지 않는 법, 그렇다면 그 첫 단추의 경제 민주화는 대상이라고 할까? 그룹이라고 할까? 그것은 바로 금융권이다.

 일단 모든 공기관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임을 재인식 혹은 교육, 또는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의 취업 선호도 상승및 상위권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질적양적 성장과 성숙,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와 기업의 건강성 즉, 미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선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공무원 사회 즉, 공공기관들이 양질에서 팽창과 서비스수준 저하,봉급위주의 근무태도, 그리고 각종 비리의 양성이 높아졌다는 요소이기도 하다. 

 경제 민주화 대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비리와 국내와 국에 대한 통탈비지니스 차별화 철페, 경제원칙에 따른 모범화와 사회환원적 및 친환경적 모범화 등등이 중요한 민주화에 포함되어애 하지만, 이보다도 역시 시급한 경제민주화에 따른 금융권들과 공무원 사회와 공공기업들의 경제 민주화도 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어떤 점에서 더 구조조정적인 차원과 상벌에 따른 공적기강확립, 부정부패에 따른 확실한 정책 등등이 이번 경제 민주화에 때른 후보들의  정책이 시급하고, 속히 국민에게 이루어 져야 한다.

 

 일단 중요 금융권  경제 민주화의 시급성은 첫째,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대출길과, 계속된 경제악화로 인한 숨쉬기조차 힘들어할 만큼 긴급한 가정경제 그리고 서민상권유지를 포함 가계화복을 위한 긴급한 정책이 이번 경제민주화에 시급히 내리져야 한다.

 서민들의 경제는 아주 시급한 상태 이다. 아직도 대부분 후보들이 골목상권, 재래시장, 특정지역위주 방문 등으로 국민의 지지세를 위해 유세를 다니는데, 아직 멀었다,

국민들은 "방문하며느 뭐해" "과일사가면 뭐해"  " 고기사가면 뭐해"   이명박은 설렁탕, 안먹고 갔나?"  등등으로 비난하고 있다,

 

 더 세민한 민심을 위한다면, 지역을 골고루 다녀야 한다, 미리 계획해서 그룸이나, 단체 그리고 학교나, 서민단체, 중소기업 단체, 그리고 특정지역만 다니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서울시내 골목이나, 주택가를 다니고, 즉석토론이나, 대화를 해보면,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대부분 남자들이 일자리는 물론, 받지 못한 봉급, 그리고, 아직도 비리가 산적한 공공기관으로 일을 못해먹는 , 눈치나 보고, 봉투나 바라는 식의 늦장행정 등등은 아직도 많다. 그 누를 한번 시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덩치로만, 서민을 보고, 해결하겠다 말고, 세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현재 한주간을 살기가 어려운 서민 (쌀값은 폭등으로 수매가 하니 못하느니 했는데, 서민들이 사먹는 쌀은 지속적으로 올라 힘들어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서민층이 늘고 있다.

 하우스 푸어의 확장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 대출은 꿈못꾼다, 서민이라는 기준으로 일단 시급한 차상위 계층들과 더욱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가정, 한부모 가정,노부모 가정,장애인 가정, (장애인 한부가정 포함.) 서민가정으로 대학생1인 이상 가정. 3개월이상 지속 40-50십대 실업가장가정, 그리고 65세 이상 홀로가정. 등등의 취약계층에게는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긴인줄 대통령으로 나선 후보들은 언변의 정책이 아닌, 실제적 실천행보를 보여 주어야 한다.

 

 

                           

               (새누리당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무소속 대선 후보)

                    - 박 근 혜 -                           - 문 재 인 -                      - 안 철 수 -

 

  공무원 수와 국회의원 수와 봉급에 따른,  그리고 공공기업(관)들의 쇄신 역시, 경제 민주화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솔선 수범적인 모양에서라고, 모범이 따라야 한다. 나라의 재정과 미래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말해온 터 이지만, 분명, 금융권은 문제가 많다, 일단 이렇게 생각 하자. 국민이 돈을 맡겨 잘 관리해달라고 무언의 약속과, 정직이 무시되고, 정찾 필요하면, 서류니, 자격이니, 대상이니 하면서 속을 긁어대고, 돈을 빌려주는(대출) 것에 그리 어려워한다면, 정책적으로, 혹은 행적적으로, 아니면, 규정이나, 법을 바꾸어서라도, 실해해야 한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회의원들오 이번기회에 국민에 따른 혹은 관련된 입법과 상정된 법안 등등의 사건과 일은 우선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반발에 마주치게 될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믿어주는 민시미이지만, 한번 틀어지면, 무서운 국민성을 갖고 있다, 국민의 이내와 한계를 시험하거나, 알고도 시행하지 아노는 공무와 대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극권층의 실사구시의 경제 민주화에 동참과 모범이 없다면, 다음에 정치인들의 행보가 힘들것이다.

이번 대통령 당선자는 누가되었든, 국민(서민)의 회복을 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화가 날지도 모른다.아니 이미 화는 났지만, 한번더 기다려보자 하는데, 쓸테없는 기싸움, 기득권 싸움, 인기모리식 언론 풀레이, 이런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신물이 난다. 한번 기달보려는 보는 국민들을 위해 누가 한 번, 박수받는 대통령이 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