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기본사항.

 

박근혜정부의 새정부 출범으로

여러가지 제안과 정책 제안 그리고 희망사항등이 접수및 정책으로 수립하기위한 각부 각처의 노력과 정책그리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민을 위한 복지이어야 하고, 그렇게 믿고 정부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당연시 되어야 할

"국민의 소리" 소리는 듣지 않는 듯 하다.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 진작 국민의 바람과 요구 그리고 희망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왜 복지정책에 대한 가름과 판단 혹은 시시비비와 함께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제정확보 사항을 은근히 다시 국민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기본생활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람은 못견디는 것이다.

더 이상 굶주림이나, 자녀들의 기본적인 초중고에 대한 교육의 걱정, 기본적인 생활권인 전기/상하수도/가스비(농어촌:유류지원)/에 대한 복지혜택이다. 아울러, 현재 논란중인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것과 의료지원금 문제인데, 이것은 복지정책의 현대 생활에 빞ㄹ요한 부분이나,근본은 아니다.  

노령연금도 현재 혜당되는 당사자들은 말들이 많으시다. 첫째 노령자들은 대부분 노령연금은 20만원으로 해준다는 복지 정책에 얼마나 힘을 얻고 기대기차 높은 지 모른다, 결론 부터 얘기하면, 이 정책이 바로 수립되지 않으면, 국회의원및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를 노리는 꼼수도 노령연금자들은 바꿔 놓겠다는 결심들이시다.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만큼 국민의 소리에 경청해야 하고, 소통해야 한다. 민정 수석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정치권들은 여전히 문제이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잘못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시책이나, 정책이라면, 후에 나중에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발목이나 잡고, 조건이나 내걸기 위해 시일을 미루고, 국회참석도 저조하고....나 원참, 선거가 언제 끝났다고, 벌써 국민의 눈을 의식조자 하지 않은 것인지, 국민을 나몰라라 하면서, 무슨 복지를 실해하고, 이렇게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등등의 당리당략은 이제 국민들이 실증 뿐 아니라, 실물이 날 정도이니, 과거와 같은 정치라면, 곧 국민의 쓴 소리와 뼈 아픈 고통을 당하게 될것이다.

 

      "모든 것이 국민 때문에 존재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

노령연금혜택 사항에 발끈하고 예민한것은 그 만큼 현재 국민의 생활경제가 불안정하고, 어렵다는 반증이다.

이것은 이용 정책을 발표하고, 선거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잘 활용하여 선거유세를 한것으로 이해 한다.

꼼꼼하게 그리고 대도록 양속을 지키려는 의도 엿보인다. 문제는 각부각처와 새로 임명된 장차관들과 위원들 특히, 청와대 비서실과 각 담당 수석들의 행동하는 모범 여하에 때라 큰 변수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경제와 복지정책은 비례한다,어떤 수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를 판가름하는 어떤 정책이나, 지원 그리고 기업과 산업체들에 대한 공정성, 아울러, 서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혜택 금융권 지원책, 소비자 물건, 생활경제에서 기본적인 지원(전기/상하수도/가스/교통/의료)은 분명한 복지의 기본책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한 예로 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하고, 전기로, 가스로를 올리면, 홀로사는 노령자나, 장애인 가정,서민(수급대상자, 차상위층),부모를 모신 어려운 가정, 들은 요즘 불항기에 보통 불만이 아니다. 이것을 빨리 수수습해야 한다. 현재 8만원하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노령자들이 20만원을 받고, 5000원정도의 각종 세금은 더 낸다고 가정 한다면, 큰 혜택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 줄이기와, 공무원 줄이기, 대기업들의 사회회복운동동참고 부자세, 그리고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의 급여및 보너스 아울러, 금융권들의 서어비스 분명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기 이다.

 앞으로 간간히 언급하였지만, 금융권들의 서비스로 서민들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 분명, 아픔의 부매랑을 금융권은 받아야 할것이다. 진짜 정신차려야 한다. 당장 각종 세금이며, 20kg살과 김치와 깍두기라도 먹고 살아야 할 가정들이 일일근로자로 살면서, 간신히 살아왔지만, 이 젠 그 자녀들이 커서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자신은 물론 가정경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보태지 못해, 전전긍긍한 가정들 얼마나 많은지....

이런 가정이 쉽게 찾아가서 도움을 부탁하며, 어느정도는 들어주는 금융창구가 비상창구인데 없으니.....어찌하라 말인가? 홈치란 말인가? 사시라도 치란 말인가? 친구도 친척도 한구 가정이지, 매달 어떻게 돈을 꾸어다라고 한다 말인가?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안된다. 혹 비상구를 만나, 구청이나, 동네 지역주민센타를 방문 사회복지 담당자를 만났다고 하자, 당장 죽겠는데, 서류와 확인절차로 

그 나마 있는 모든 자존심 다 상한다고 한다.

절차와 확인작업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 앞에 서있는 사람은 위급한 경제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자녀처럼, 부모처럼 말이다.

이것이 무시된다면, 즉, 사회 기득권 층들의 희생와 모법이 따르지 않는다면, 서민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 기본적인 복지 정책은 실행과 착오의 반복점만 만들게 될 것이다.

 서민들의 가정파탄은 바로 기본 가정경제의 불능 이다. 이것을 도와 주어야 한다.

전화,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에 대한 수급자들의 할인제는 있는데 그나마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지원제는 없는 것일까? 정부는 알고 있을까?

 

          

       "정부와 각료들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자존심으로,    

                  초라한 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 과연 당신은? "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이 넉넉하지 않아도, 숨은 제대로 쉬고 살아야 한다.

 또한

서민들의 고급 인재들의 활용에 대한 복지 정책이다.

서민 들 중에는 평생을 시장에서, 혹은 장사하며, 자녀들을 키워서 대학과 대학원 혹은 유학까지 보내면, 키워온 자녀들이 상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에서 발 붙이고 살아가기위해선, 정말 죽을 고비 몇번 넘겨야 그것도 간신히 비정규직 하나 얻는 것이다.

 예로

박사학위가 있으나, 국내 여건상, 돈 없으면, 강사 자리도 얻지 못한다,

자리하나 생긴면, 각 대학은 이미 그 자리에 내정된 사람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교강사모집 광고는 허위적인 부분이 대부부이다. 감사 대응용 이다. 그러면, 그 강정은 어떻게 먹고 살까?

 또, 대학까지 보냈지만, 갈 곳이 없다. 그 자녀를 위해 간신히 점심은 먹도록 부모가 용돈을 챙겨준다고 하자, 아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자 그것도, 1~2개를 .....어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가정 분위기를 못견디어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을 하고, 뿔뿔히 흐터지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고학력자들의 인생고,생활고,그리고 낭비는  대학들의 혁신을 불러올 것이다.

 

현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초중고와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와 대중교통 할인제 실시는 시급하다

, 용돈을 주지못해 가정불화로 상담건이 급증한다. 정부가 조금만 도와 주면, 학교당국과 기업들이 조금 양보하면, 명랑한 사회와 건강환 사회 이룰 수 있다.

정부는 알까?

기업보고 고통을 분담하여 사회에 이바지 하라고 하기전, 정부가 모법을 보이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대표적인 집단인

국회원들 부터 차량 cc낯추고

, 급여 중 일부를 모아 장학금이나, 지원책에 보태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혁신를 이루지 않는다면, 정치는 후퇴할것이다. 여야의 정쟁과 극단 이기주의 표현 등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회의원의 정치계에서 참모와 비서및 보조관들의 혁신 역시 중요한 과제 이다. 사람이 바껴야 그 그룹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은 아닐 지라도 웃음은 먹음 수 있는 것이다.

 새정부에 따른 각 각료들의 청문회에서 국민들은 마음은 한결같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1년 혹은 몇개월 만에 3~5천만원 그리고 1억~5억의 수입이 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너희 실력을 탓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공동체와 동감이 무너지면, 더 이상의 선진 민주주의와 선지복지는 없는것이다. 그래서 분통을 터트리는 것이다.

모범적인 각료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뭔가 틀이 바뀌지 않느다면, 복지 정책은 벽에 붙이칠 것이다. 또한 여성대통령으로서 보이지 않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 걱정이다;

참모와 수석들 그리고 각부처의 책임자들이 어떻게 직무에 임할까?

, 책상에 올려진 서류만 싸이하고, 각종 회의와 모임에만 참석 한다면, 모든 복지 정책은 '도르아미 타블'이 될것이다.

 국회의원 300수가 한가정의 결연을 맺으면, 300가정이 살아난다.

지역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금빼지가 중요한가.?  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국민 없이 나라 없고, 서민고통 모르는 국회의원 필요 없는 것이다.

[국민의 위한 정치]

가 무엇이지 잊지도 말고, 잊어서도 안 된다. 

차세대 아니 미래적 근본적인 선진국이라함은 '복지선진'이다.현재 나를 기준으로 한다해도 분명히 다음세대에서는 혜택을 보게됨으로 결코 늦지 않는 것이 지금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연금으로만 복지정책을 말 할 수없다. 그리고 연금으로 미래적 복지, 즉,노연노령 시대에 생활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복지정책수립이고, 현재도 수 많은 쪽방촌과 도서관생활자, 여인숙 장기투수객,각종 주거지가 미약한 생활자들과 서민에 대한 정책과 약속은 사건이 발생해야만 찾아가서 사진을 찍는 이리이다.

 왜 하나 하나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대 정부가 왜 이를 실천하지 않을까?무슨 생각으로 정권을 잡고, 무슨 일을 하며, 정무를 보고 있을까?

현대3김시대가 지나가고, 문민정부가 2세대 3세대를 지나갔다, 그리고 여성대통령도,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이 집권할거서이다, 이 수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 국민의 아픔을 앉으려고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을~어떻게~누구을 위하여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정치를 하고, 애를 쓴다 말인가? 심사숙고 하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