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지역과 인구정책 제언!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 국가통계포털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 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순위도 인도에게 빼았겼다.
인도가 14억대 중국을 15억대 인구수로 1위를 했다.
한국은 몇위 일까? 51,628,117명으로(  5,155만 8,034명:통계청 2023년 네이버 기준)으로 29위 이다.
출생자 수( 249,186명 )보다. 사망자 수 ( 372,939명)앞서 인구는 자연 감소세에 있다.

 

인구 감소는 물론, 결혼 정령기 젊은 층들도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한 그나마, 신혼부부들도  ,애를 낳지 않아, 인구 절벽시대가 도래했다.

현재, 젊은 층들은 결혼하면 큰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1)임신하면, 산부인과를 다녀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2)병원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눈치 보이고,~~

3)병원비용과 출산 준비,그리고 각종 육아 비용은 만만치 않고,

4)부부 중 실직자 한 사람만 생긴면, 가계를 어려워 지고,

5)임신한 상태에서 출퇴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다닌다해도 상사 눈치보이고,~

6)출산을 한다해도, 육아를 해야 하고,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이 어렵게 보이고,~

 

            "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

 

그러므로,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젊은 층들이 결혼+육아 라는 복지 시스템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느 지자체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천만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1천만 받으려고, 애를 낳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3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국가지원 책.>

1)아이 1명 낳으면, 유치원까지 무료교육!

2)아이 2명 낳으면, 초등학교까지 무료 교육!

3)아이 3명 낳으면, 임대주택 10년 무상제공!

4)3명 자녀 중, 첫 애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비용(등록금+운영비)을 50% 감면(국립)또는 제공.(사립)

5)3명  자녀 중, 둘째 애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비용을(등록금+운영비)을 30% 감면,또는 제공.

6)3명 자녀 중 막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그 비용을(등록금+운영비)을 20% 감면,또는 제공.

7)3명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모든 병원진료를 국가가 지원.

8)3명의 자녀을 둔 가정에 자녀가 문예(음악/미술/창/학력실력(외국어 기준)/창작/과학/기술 부문)쪽에서 지역,학교장및 자치장급 이상의 상을 수상하고 관련 학과로 대학을 진학(유학 포함)할 경우,국가는 그 자녀에게 대학입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뭐 이러한 구체적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국가이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두리뭉실한 제도나 정책으로는 실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과 관련 법을 재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책이 국민에게 홍보되고 알려야 한다. 그래야, 아이를 낳는데, 걱정없이 키울 수 있다는 가정이 늘어나야, 저출산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세계 인구 순위 중: Countries in the world by population (2023)인용>

 
서울시 인구도 천만원 시대를 이미 4년전에 마감했다. 현재 서울시 인구는 ( 940만 249명:23,10월 기준)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심각한 상태이다.
인구가 이대로 감소세를 이룬다면, 지방대과 군과 읍 단위 지역은 행정과 정책적으로 심각한 운영과 생활이 어렵게 된다.
특히, 지방 대학들과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신입생 문제와 직원모집등이 어려워 생산성과, 지역 대학들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경기도에서 과거에 비해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 양평과 여주시 이다.
과거 2~3년전에 비해,해당 지역은 부동산이 주변과 인근지역에서 유입해 오는 인구들로 많은 부족량을 보여, 고층 아파트와 도시형빌라 형이 신축하고 늘어나는 추세 이다. 물론, 대형 시들보다는 인구가 작은 편입니다. 12만~ 13만을 차고 오르며, 유입인구가 큰  편이다.
 
여주시 카페 : 네이버 카페 (naver.com)

여주시 카페 : 네이버 카페

 
 
<우리나라 전국 인국 소멸지역>

<통계청:네이버>

 
 국가나 지역이나,개인적인 가정에서도, 기초를 이루는 것은 사람(개인) 이다. 이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도, 결국 사회도, 국가도 존폐 위기에 서게 된다.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땅(영통) /국민(인구)/와 주권(대외적 힘) 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없거나, 줄어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감소세 이다. 즉,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려면, 청년들과 결혼하는 부부가 늘어나야 하는데, 결혼이 전령기가 늦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하지 않는 추세 이다.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이는 결혼할 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대학을 하여도 취업이 쉽지않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까닭이다.
또한 남자는 부동산적인 준비 마련과 여자는 신혼준비물 등등이 부담이 되는 것이다.
 
나라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신혼  부부들에게 각종 혜택과 인공수정관련 비용도 지원하고 있지만, 실상은 신혼부부들의 속 사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지면, 직장관련이 문제 이다. 쉽게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육아휴가직도 남여에게 늘린다하지만, 계속 작업이 진행되는 중소기업에서는 어림없다. 눈치보면 일할 자신도 없고, 눈치보면서 일하려는 MZ세대들도 아닌것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영토의 나라 이다.
가끔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정책들이 발상되고, 제시되는데, 한 정책이 정착하려면, 시행착오도 반발도, 겪으면, 수정보완해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치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적 통계로만 비교해서는 안된다.!
 일잔 도시 위주로 균형있는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이든, 복지든, 교육이든, 우선 사람이 있어야 생기가 넘친다.
청년들이 대학을 마치고, 남자의 경우 군을 마치면, 당연히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부모님에게 기대 생각도 않는다. 그만큼, 이 시대적 상황과 젊은 층을 잘 이해해야 한다, 통계 수치와 선진국 비교만으로는 안 통한다. 정책의 실패만 있을 뿐 이다.
 

 공무원들도 젊은 일반 취업준비생 이나, 공기업 도전자,그리고 대기업 취업준비생 들도, 그들은 안전한 직장을 찾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사무실, 휴게실,기숙사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하여, 순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화장실 문화는 아직도 중국도 못 따라가는 기업들이 많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키는 않는다거나, 출퇴이 나이롱줄이어서, 사장 마음대로라면, 나부터라도 그 곳에 가지 않겠다.)
 사람의 수준을 상당히 높은데, 중소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하니, 지원하지 않고, 대기업과 소문난 기업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정책에서 먹고 사는문제들이 어느정도는 수월하도록 과감한 정책과 관리단속을 해야 한다.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늘어가는데,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출생률이 떨어진다면, 뻔한 것이다. 국가를 국방도 교육, 사회도 기업도 초고령화에서 발만 동동 거리게 되는 것이다.